형사변호사상담

형사변호사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가장 흔한 시점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입니다.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이 권리를 어떻게 활용할지(경찰조사 상담 참고)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상담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진술한 내용이 마음에 걸린다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사건 경위를 먼저 적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행위의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이후 연락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조사에서는 사소한 시각 차이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는 사실 관계만 시간 순서로 적고 추측이나 감정은 따로 구분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상담을 받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겪은 일은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대리 상담 뒤에는 당사자가 직접 경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담에서 들은 내용은 메모로 남겨 두면 이후 조사 때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
•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은 문서와 문자 전부
• 이미 진술했다면 진술한 시점과 대략의 내용

형사변호사상담에서 오가는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담은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선택지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변호사가 묻는 질문과 상담받는 분이 확인하면 좋은 질문을 구분해 정리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담받는 분이 물어볼 만한 내용으로는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 앞으로 거치게 될 절차의 순서, 선임이 필요한 시점, 선임하게 되면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등이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종류와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갈라지나요?

상담이 끝나면 크게 세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조사에 응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선임 후 변호인으로 조사에 동행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은 추가 자료를 준비한 뒤 다시 상담하는 경우입니다.

구속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될 수 있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상담 후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출석 기일은 지켜야 합니다.

상담 이후에도 새로운 통지를 받으면 날짜와 문서 종류를 바로 기록해 두세요. 출석 일정이 바뀌거나 추가 조사 요청이 오는 일은 흔하며,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만 참고해 스스로 조사에 응한다
•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인 조력 아래 조사를 받는다
• 자료를 더 모은 뒤 재상담한다
•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면 합의 방식을 상담 후 정한다